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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 대상과 조건: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?

by \#/ 2023. 8. 18.

1. 실업급여 신청 대상

  •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대상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:

    1)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실업 상태인 자
    2) 임금 지급 정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자
    3) 영세사업자나 종사자로서 자영업 또는 영리추구를 위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
    4) 소득 또는 사업영업을 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는 자

  •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1)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  2) 퇴직금을 받았거나, 사업에 있어서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.
    3) 제한적으로 경력개발훈련 수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2. 실업급여 신청 조건

  •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  1)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로서, 근로의무가 있는 자
    2)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실업 상태가 된 자 또는 임금의 일시적인 중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는 자
    3)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  4) 자기 급여의 분실 없이 고용보험료를 4개월 이상 납부한 자
    5) 실업급여 신청일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자

  •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,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절차와 그에 따른 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관련 기관이나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
    3. 추가 실업급여 지원 사항

  • 실업급여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:

    1) 취업알선 지원: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해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찾도록 도움을 줍니다.
    2) 재취업 서비스: 실업급여 수급자를 재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취업지원, 직업능력개발훈련, 이민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  3) 자녀 교육비 지원: 실업급여 수급자의 자녀의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등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.
    4) 생활안정자금: 실업급여 수급자가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보조하기 위한 경우, 일정 기간에 한하여 생활안정 자금을 대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.

  • 이러한 추가 지원 사항들은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관련 기관이나 정부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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